2015. 7. 24(금)

제18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

- 제18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상정안건 -

심 사 보 고 서

익 산 시 의 회

기획행정위원회

익산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위

가. 제 안 자 : 익 산 시 장

나. 제 출 일 : 2015. 6. 25

다. 회부일자 : 2015. 6. 29(의안번호 제1582호)

라. 안건상정 : 제18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

제3차 기획행정위원회(2015. 7. 20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이 산 재

나. 개정이유

◦ 지방재정법 제91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) 및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3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)의 개정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◦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명칭 변경(안 제3조 및 별표 1)

1) 경리관 ⇒ 재무관

2) 채무관리관 ⇒ 부채관리관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자 :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

나. 검토의견

◦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본 조례안은 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, 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의 장, 읍·면·동장, 그 밖에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, 합의제기관 공인의 규격·비치·관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

1995년 5월 15일 조례 제38호로 제정하여 9회에 거쳐 개정 후 2012년 7월 11일 조례 제1250호로 운영하여 왔으나,

「지방재정법」 개정(2014.05.28.)에 따른 회계관직 공무원의 관직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당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
◦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▸안 제3조제3항 및 별표1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,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였음

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명칭 불부합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   략

5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6. 기 타 사 항 : 없    음